정부와 여당이 검찰청을 공식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기소는 법무부...
2025. 9. 7.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확정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을 공식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기소는 법무부...
2025. 9. 8. 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확정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을 공식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기소는 법무부 산하 신설 기관인 공소청이,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합니다. 당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려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법률 공포 후 1년 뒤 정식 출범합니다.
검찰개혁 속에서 법률가의 임무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촘스키 정신은 나에게 ‘지식인이란 무엇인가’, ‘법률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진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 질문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느낀다. 검찰개혁은 정의로운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검찰을 응징하는 개혁’이어서는 안 된다."
국회 관여 '법관 평가' 사법 독립 침해 논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다섯 과제 가운데 ‘법관 평가 제도 개선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다수의 외부 인사가 직접 법관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자칫 개별 재판의 결론이나 과정을 좌우하려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사법권 독립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이 GPS 등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 기록과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이른바 ‘구글 타임라인’이 피고인의 ‘알리바이(부재 증명)’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지를 놓고 대법원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대장동 사건’ 상고심에서 다뤄지는 쟁점입니다. 대법원이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 능력을 일부라도 인정한다면 향후 재판 실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부정할 경우 디지털 데이터를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길이 좁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세상이 왜 이런가요?
이인용 법무법인 율촌 가치성장위원회 위원장
“자유주의적 가치는 극우, 극좌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립니다. 자유무역 질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르크스주의는 정치, 제도적으로는 무너졌지만, 그 사상적 유산은 인본주의와 인권 담론, 그리고, 젠더 혁명을 포함한 정체성 정치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면서 우리의 삶 속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 이제 우리는 “세상이 왜 이런가요?”, 이렇게 묻게 됩니다."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 노동법
진창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대상판결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립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정기성과 일률성이라는 법령상 통상임금 규정 문언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해석론의 측면과 실무 파급효의 측면 모두에서 의미가 크다. … 대상판결은 이렇게 형성된 노사 간 임금체계를 다시 허물어버렸고, 이로써 법적 안정성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