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은 검찰 및 사법 제도 개편에 대해 독자를 상대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조사는... 검찰·사법 제도 개편, 법률신문 독자 1779명의 의견은
법률신문은 검찰 및 사법 제도 개편에 대해 8월 29일 오전 8시부터 9월 1일 낮 12시까지 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응답자는 모두 1779명이었고, 이 가운데 법률가가 약 65%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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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은 어디에? 법무부 62.2%, 행안부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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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추진중인 검찰 갱혁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1.7%가 찬성, 42%가 반대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을 묻는 질문에는 62.2%가 '법무부' 소속으로 둬야 한다고 답했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한 응답자는 26.4%으로 '법무부' 응답자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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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공소청이 수사지휘권·보완수사권 둘 다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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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은 수사지휘권이나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 가까이는 둘다 가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률가의 응답만 보면, 54.5%로 절반을 조금 넘겼습니다. 공소청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사건 전건을 송치받아야 하냐는 질문에도 법률가의 ‘그렇다’는 응답이 비법률가를 포함한 것보다 높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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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법 제도 개편, 법률신문 독자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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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은 이번 독자 설문조사에서 검찰·사법 제도 개편 전반과 관련한 자유 의견도 받았습니다. 또 각 문항별 보기에 ‘기타’를 포함해 보기로 제시된 것 외의 의견도 물었습니다. 응답자들의 주요 자유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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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법대,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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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법관 대표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5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 제도 개편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법원 대표들이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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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속과 부부재산제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한국세법학회 연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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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는 영희와 결혼해 딸을 낳았다. 교육을 위해 영희가 딸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고, 철수가 한국에서 돈을 벌기로 했다. 영희가 시민권을 취득한 직후 철수는 한국 상가를 매수했고, 철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얼마 뒤 철수 역시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한국 재산을 처분해 미국으로 이주했다. 철수는 영희에게 한국 상가를, 딸에게 미국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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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인의 산문집 <우리 얼마나 함께>에 나온 수필 ‘그곳으로 가는 길’을 보니 6.25전쟁 때 마산으로 피란해 마산중에 다닌 추억이 실려 있었다. ‘서울내기’라 놀리지 않고 따스하게 대해준 다섯 동급생 이름을 열거했다. 잠시 함께 공부했을 뿐 수십 년이 흐르도록 전혀 교유가 없었던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놀라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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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대장동 뇌물 관련 박영수 전 특별검사 외 1명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1명 항소심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7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서울고법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 관련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3차 공판 -오전 11시, 서울고법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 '페놀 등 폐수 무단배출' 강달호 전 현대오일뱅크 대표 외 7명 항소심 4차 공판 -오후 2시 10분, 서울고법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 -오후 3시 20분,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이재명 조폭설·돈다발 소동' 장영하 변호사 항소심 5차 공판 -오후 4시 50분, 서울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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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리더스포럼-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재위 현안과 입법 과제' 법무법인 화우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장충동 엠버서더서울풀만호텔 19층 남산홀
프로젝트 리츠 사업화 방안 및 활용 전략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한국리츠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
'K-방산 국제협력을 위한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39층 Lecture Hall
'생태학적 관점과 기후위기' 2025 지구법 강좌 법무법인 원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원 8층 1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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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강남지부) 법무사 결혼 20일 오후 1시 40분, 테크노마트 웨딩시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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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수원지부) 법무사 별세 1일 별세, 3일 발인, 수원 아주대병원
이민걸(연17기)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모친상1일 별세, 4일 발인,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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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환(연22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2일 별세, 4일 발인, 삼성서울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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