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대법원 상고심의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고심 민사...
2025. 9. 1.
상고심 형사 불구속 사건, 10년 새 131일 빨라졌다
지난 10년간 대법원 상고심의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고심 민사...
2025. 9. 2. 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상고심 형사 불구속 사건, 10년 새 131일 빨라졌다
지난 10년간 대법원 상고심의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1·2심 재판은 오히려 지연되는 흐름을 보였죠. 보다 충실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급심·사실심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임시트’ 공개 놓고 김·장 vs 화우 신경전
쉰들러와 현대엘리베이터의 소송비용 분쟁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가 ‘타임 시트(time sheet)’ 공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장이 쉰들러를 대리하며 청구한 비용 내역을 담은 타임 시트를 현대엘리베이터를 대리하는 화우에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법원장들에 '사법개혁' 상황 공유… 전국판사 의견수렴 요청
대법원이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해 설명하며 각 소속 법관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조만간 전국 법원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차 과징금 처분이 과소한 제재에 해당하더라도 추가로 증액 처분을 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법 위반 행위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차후에 별도의 처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도박 같지만은 않은 도박
주미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즉결심판 법정에 단골로 등장하는 죄명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도박죄입니다. 전형적인 사례는 동네 탁구장 또는 미용실에서 … 옹기종기 모여 점당 500원 내지 1000원으로 화투 놀이를 하다 인근 주민에 의해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신고가 접수되고 … 결국 도박죄로 즉결심판에 회부되고 판돈까지 전부 임의제출하게 된,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웃어서는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인자 비치 보이스와 키보이스
임희윤 문화평론가
“키보이스는 ‘한국의 비틀스’란 별명으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해변으로 가요’, ‘바닷가의 추억’, ‘뱃노래’ 등 여름 바다를 주제로 한 앨범, 안타깝게 묻힌 2인자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한국의 비치 보이스’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치 보이스의 과소평가된 예술성에 더 주목한다면 그것은 결코 모자란 찬사가 아니겠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