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유류분권자의 패륜행위가 있더라도 규정이 없어 유류분상실선고를 할 수 없고, 상대방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간병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여분을 인정하여 유류분침해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내가 일군 재산, 내 마음대로 쓰는 것! 그것도 마음의 감동으로 처분하는 것! 법이 막기보다는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대상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에 관한 성립요건과 부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의가 있고,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가 문제되거나, 수직 통합된 상류시장과 하류시장이 존재하는 유사 사안에서 참조할 선례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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