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엑소더스?’ 법관 임용에 ‘역대 최다’ 현직 검사 몰려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검찰 개혁으로 검찰청이...

2025. 8. 19.

2025. 8. 20. 수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단독 ‘검찰 엑소더스?’ 법관 임용에 ‘역대 최다’ 현직 검사 몰려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검찰 개혁으로 검찰청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검사의 신분과 지위가 다소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현직 검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삶과 경력 개발을 위해 법관 전직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9월 22~23일, 서울서 만나요” 각국 대법원장들이 뜬다

대법원이 9년 만에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엽니다. 9월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 등 각국의 대법원장 여럿이 참석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과 일본·중국·이탈리아의 대법관, 유럽통합특허법원(UPC) 항소법원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 등도 옵니다.

‘픽시 자전거’ 제재 규정 없어 단속 어렵다

지난 7월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동 장치(브레이크)가 없어 사고 위험이 크고 실제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 강화 방침에도 직접 제재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인과 이별 1시간 뒤 추락사 “자살 단정 못해… 보험금 줘야”

연인과 헤어지고 1시간 뒤 추락사했다면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판단 기준은 ‘우연한 사고’인지 혹은 ‘자살’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인정하고, “보험사는 유족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7년 퇴직금 500만 원 … 뒤집기 한판승

조영제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공익법무관

"“변호사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17년을 한 직장에서 일했는데, 퇴직금이 500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2024년 여름, 모든 일상은 반복되는 민원과 쌓여가는 기록에 잠식되고 있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의뢰인의 목소리는 유난히도 날이 서 있었다. 꾸밈 없는 억울함 앞에, 나는 전화를 서둘러 끊고 곧장 사무실 구석 캐비닛을 열었다."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공탁

김재철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을 공탁을 통하여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주로 양형상의 참작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이와 같은 공탁을 하고자 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탁서 기재방식과 출급방법 등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