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먼 하늘 위로 떠 가는 구름은 자연적인 것이다. 그 아래 구름을 숨겨주는 산도 자연적인 것이다. 능선을 그리는 나무들은? 당연히 자연적인 것이다. 그 나무가 작년 식목일에 심은 것이라면? 50년이나 100년 전에 심었다면? 사람이 심은 나무에서 떨어진 씨가 자라난 나무라면? 결국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의 구별도 인위적이다."

"2022년 7월 1일부터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면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고 서울고등법원이 모든 군형사사건의 항소심을 맡게 됨에 따라 비용보상청구 등의 실무에서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이른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듯이, 군사법 분야의 경우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채용 의정부지법 국선전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