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법·언론 개혁 방향·내용 이미 구성…추석 전 완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즉시 가동...

2025. 8. 4.

2025. 8. 5. 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검찰·사법·언론 개혁 방향·내용 이미 구성…추석 전 완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즉시 가동에 돌입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검찰·언론·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수업 교재는 출판권자 보상 없이도 사용 가능”

헌법재판소가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출판권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저작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판권은 저작권에 비해 권리 범위가 제한적이며, 학교교육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일정한 법적 제약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공정거래 전문 오금석 변호사, 태평양에서 화우로 옮긴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약 20년간 공정거래 사건을 맡아온 오금석 변호사가 이달 중순 법무법인 화우로 옮깁니다. 오 변호사는 퀄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상대방인 애플(Apple Inc.)을 대리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김영선 전 의원·조현상 효성 부회장 소환조사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른바 '집사게이트'와 관련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도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정보공개사건 재결의 최근 경향

이상훈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위 상임위원

"먼저 권리남용 청구행위에 대한 판단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이거나 다량의 유사 청구를 지속하는 행위에 대해 심판청구 배척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 비상식적 공개청구가 늘어나는 현 추세에 비추어 권리남용 청구행위에 대한 적극적 판단은 시의적절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아침 공복 운동, 식사 후 운동

고승덕 변호사·한국청소년복지시설협회 이사장

"흥미롭게도 공복 운동이 지방 연소 효과는 크지만 식사 후 운동에 비해 체중이나 체지방이 더 감소하는 효과는 없다. 71개 연구에 대한 리뷰는 공복 운동과 체지방 감소 사이에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다른 리뷰는 같은 열량을 섭취하는 경우 아침 공복 운동과 식후 운동 사이에 체중, 체지방, 근육량의 변화가 유사하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