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창업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설정하고 회생 등 절차가 개시될 경우 주식....
2025. 7. 29.
5억 투자하고 망했는데도 12억 회수?... '주식매수청구권 유효' 판결에 업계 반응은
벤처투자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창업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설정하고 회생 등 절차가 개시될 경우 주식....
2025. 7. 30. 수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뉴스레터 법먹다는 재정비를 위해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휴간합니다
5억 투자하고 망했는데도 12억 회수?... '주식매수청구권 유효' 판결에 업계 반응은
벤처투자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창업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설정하고 회생 등 절차가 개시될 경우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창업자가 직접 주식 매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벤처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창업자들의 투자 유치에 위축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검찰개혁 4법' 공청회…여야 진술인 간 의견 차 팽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검찰개혁 4법'에 대한 두 번째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형태의 형사사법 시스템 변경을 할 경우 제도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계속 수사한다면 무리한 수사, 사건 조작, 억지 기소는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 등이 엇갈렸습니다.
노란봉투법, 7월 임시국회 처리되나…여야 격돌·재계 반발 속 탄력받은 입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하면서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예고하며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고, 정부도 유연한 태도를 내비친 반면 야당과 재계는 법적 불확실성과 사용자 책임 확대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욕과 명예훼손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
"제일 싫어하는 용어는 ‘비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다른 설명 없이 그냥 딱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얼굴이 좀 굳어지는 것 같았지요. 같은 표현이라고 해도 그냥 웃어넘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강체중을 초과한 것 같다’거나 ‘체질량지수(BMI)가 좀 높아 보인다’라는 표현이지요."
블록체인의 '다섯 원소'… 분산원장· 탈중앙화·노드·채굴·코인
김동재 두나무 업비트정책실 변호사
"블록체인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가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합의하는 역할을 나누어 갖는다. 결국 사람이나 기관이 아닌 기술적·구조적 방식으로 신뢰가 형성된다. 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앙화된 주체가 없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합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뜻한다.”
법조단체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쟁점-수사·기소 분리' 학술대회 서울지방변호사회
-8월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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