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이 사법시험 부활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 8. 5.
‘방통대 로스쿨’ 실현되나
국립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이 사법시험 부활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 8. 6. 수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방통대 로스쿨’ 실현되나
국립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이 사법시험 부활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로 취임한 정청래 의원이 과거 ‘방통대 로스쿨’을 적극 추진한 적이 있는 데다, 정부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도 방통대 로스쿨을 사시 부활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통대 로스쿨’의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기존 로스쿨 단점 보완, 사회적 약자 배려”
국립 방송통신대(이하 방통대) 로스쿨 설치가 사법시험 부활의 대안으로 거론되면서 ‘기회의 확대’라는 설립 취지와 ‘법률 서비스 질 저하’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로앤컴퍼니 ‘국대 AI’ 후보로
로앤컴퍼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리걸테크 기업으로는 유일합니다. 로앤컴퍼니는 법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특화 AI 솔루션 개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새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이임성 변호사
제11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 이임성 대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년입니다. 그는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실무형 위원장’으로서 지역 법조의 현황과 실태를 더 면밀히 파악하고,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위원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에 보낸 음란 메시지, 아동이 안 봐도 성적 학대 범죄 성립”
아동에게 보낸 음란 메시지가 실제로 아동에게 노출되지 않고 메시지가 도달한 것만으로도 성적 학대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음란한 말, 글, 영상 등이 아동이 인식할 수 있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성 학대에 해당된다고 본 것입니다.
내일의 로스쿨
차병직 변호사·법률신문 편집인
"전문화된 고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들의 초봉이 대졸자보다 높다는 통계도 나왔다. 블루칼라 직종의 반격을 예고한다. 이런 현상은 교육, 특히 전문 교육이 무엇인가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당연히 법학전문대학원이 떠오른다. 로스쿨의 문제점이 많이 거론된다. 실패한 제도라는 비난까지 등장했다."
거대한 은유
김영란 전 대법관·아주대 로스쿨 석좌교수
"여름이면 처음 경험하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집중호우가 나라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일이 거듭되고 있어서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을 새롭게 하고 있다. 과연 어떤 대안이 있기는 한 걸까, 걱정하다가도 이미 우리가 생활의 편리함에 길들여져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에 다다르면 불안만 가중될 뿐이다. … 현재의 지구가 놓인 상황을 ‘인류세’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기관·로펌
한국법제연구원 '해운 탈탄소화를 위한 녹색해운항로 구축과 민간 금융제도 도입' 제6차 기후변화·ESG연구허브세미나 -오후 2시, 세종시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1층 스마트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