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2003년부터 ‘성동일성장해자의 성별 취급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2025. 7. 28.
성전환을 한 여성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일본에서는 2003년부터 ‘성동일성장해자의 성별 취급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2025. 7. 29. 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성전환을 한 여성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이정현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일본에서는 2003년부터 ‘성동일성장해자의 성별 취급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특례법’)이 시행되어 성별의 변경이 인정되고 있다. … 법적성별이 여성인 사람이 자신의 정자로 다른 여성을 임신하게 하고 해당 자녀와의 사이에 혈연상 부자관계를 갖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 일본에서 자녀와 혈연상 부자관계에 있는 법적성별이 여성인 사람에 대하여, 그 자녀가 인지를 청구한 사건이 있어 이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을 소개한다.”
“AI 학습 위한 판결서 공개는 단계적·차등적으로”
이숙연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가 'AI 기술과 판결서 공개 및 활용'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판결서 데이터 활용 정책은 법원의 통제 하에 사법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차등적·순차적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가업승계 해야 증여세 감경’ 조세특례제한법 조항 합헌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을 물려받은 자녀에게 증여세를 감경해 주되,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그 특례를 배제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건희특검, 이준석 대표 피의자 신분 압수수색...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도 소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오전부터 이 대표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을 적용했습니다.
존엄한 삶과 죽음
주미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故 조순복님은 조력 사망을 지원하는 스위스의 비영리단체 ‘디그니타스(Dignitas)’를 통해 생을 마감한 8번째 한국인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조력 사망을 지원하는 스위스 단체에 회원으로 등록된 한국인 수는 최소 204명에 달한다는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The Straits Times)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여름, 여섯 권의 책
고승철 언론인·저술가·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계절별 독서 행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불볕더위 때 뜻밖에 독서인들을 많이 만난다. 에어컨바람이 나오는 도서관, 커피숍에서 독서삼매경에 빠진 분들을 심심찮게 본다. 필자도 커피숍에서 시원한 탄산수를 마시며 독서 피서를 즐긴다. 요즘 애독서는 학자들의 회고록, 자전(自傳) 에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