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아기 거래' … 잇따라 집유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아이 입양할 분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아기를 이름도...

2025. 7. 27.

2025. 7. 28. 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인터넷으로 '아기 거래' … 잇따라 집유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아이 입양할 분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아기를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건넨 뒤 피해 아동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사건에서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금전을 주고받은 정황이 없어 아동 매매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아동이 심각한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유기 행위라는 점에서, 현행법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넷 아기 거래, 입양 가장한 인신매매 아닌가"

성명불상자에게 아이를 건넨 뒤 아이의 행방이 묘연해진 사건들에서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처벌이 지나치게 경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관한 법조인들의 자세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조현문 전 부사장, 법무법인 바른 상대 반소 제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자신에게 약정금 소송을 낸 법무법인 바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효성가 '형제의 난' 시절부터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를 맡아왔으나 업무 보수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억과 추모] 언제나 따뜻했던 '법조 명가'의 아버지

검찰 재직 시, 그리고 검찰을 떠난 뒤에도 따뜻한 성품과 학문적 열정으로 후배들의 귀감이 됐고, 검찰 최초의 ‘부녀 검사장’ 기록을 세우는 등 법조 명가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노승행(사법시험 1회) 전 광주지검장이 7월 23일 소천했습니다. 그를 봐왔던 이들은 노 전 검사장을 어떻게 추억했을까요.

법조 신뢰와 프로보노

장보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프로보노 활성화 정도가 장기적인 매출 및 고객유지율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실증 자료들이 있고, 프로보노 업무가 소속 변호사들의 교육 수단으로 효과적이라거나 감정적인 보상을 주어 번아웃을 막고 회사 경영진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연구되기도 했다."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도산법

이진웅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면책불허가 결정은 사실상 개인 채무자의 재기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면책불허가 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법상 면책불허가 사유가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데 있다. … 필수적 내용이 아님에도 설명을 하지 못했다거나 의무 위반행위가 사소한 경우에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지 않도록 면책재판 실무에 중요한 지침을 제시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