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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년 만에 바뀐 법리 … "소멸시효 지난 뒤 일부 갚았다고 시효이익 포기 추정 못 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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