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오후 2시 ※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한 경우 시효 완성을 알고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것인지 여부(2023다240299) ※ 인지 미보정 이유로 한 항소장각하명령 성립 후 송달 전 인지 보정·즉시항고한 경우 인지보정 효력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2021마6542)
강모 씨 외 7명-대한민국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2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메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308억 원대'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서울서부지법 야간침입 폭동사건 우모 씨 외 1명 선고 -오전 11시, 서울고법
쿠팡 외 1명-공정거래위원회 '알고리즘 조작 1600억 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4차 변론 -오전 11시 40분, 서울고법
'뇌물수수 등 혐의' '제약영업회사 200억 원 비자금 사건' 홍모 씨 외 6명 1차 공판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강모 씨 외 136명-코오롱티슈진 외 2명 '인보사 사태' 소액주주들 손해배상소송 1차 변론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항소심 2차 공판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농협 등 8개 카드사-엘지유플러스 '2500억 원대 규모 통신비' 부당이득 반환소송 2차 변론 -오후 3시 40분, 서울중앙지법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4차 변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유모 씨 외 8명-E1 'LPG 담합' 손해배상소송 34차 변론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네이버 주식회사 14차 공판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