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반복적이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이다. … 최근 법원에서 민원인의 수백여 차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소속 직원들이 심리적 압박이나 불편을 느낄 수는 있다고 보면서도, 이를 유사·반복민원으로 판단하여 종결처리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민원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아들은 유류분으로 받은 아파트 지분이 8억 원이라며 상속세로 5000만 원을 신고·납부했고, 세무서는 그 신고를 그대로 인정했다. 2년 후 아들은 상철이 과거 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그 양도소득세를 고려하면 자신이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며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가 거절하자 전심절차를 거쳐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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