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캐디 골프장에서 리모컨으로 골프카트를 운전하던 중 동반자가 카트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2025. 7. 21.
노캐디 골프장서 카트 운전 사고 “골프장에 과실 책임 60%”
노캐디 골프장에서 리모컨으로 골프카트를 운전하던 중 동반자가 카트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2025. 7. 22. 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대구지법 판결 노캐디 골프장서 카트 운전 사고 “골프장에 과실 책임 60%”
노캐디 골프장에서 리모컨으로 골프카트를 운전하던 중 동반자가 카트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법원이 골프장에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카트를 운전한 B 씨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골프장의 고객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경합한 사고”라며 “골프장 측과 B 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상해를 입은 D 씨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매듭짓고 '인권 검찰'도 재탄생해야”
정성호 법무부장관 취임사
정성호 신임 법무부장관이 어제 취임식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소원 장단점 봐야… 대법관 증원 신중하게”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이른바 '재판소원' 관련 '사실상 4심제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결국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의 양과 질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정리했습니다.
IMS 184억은 청탁성 보험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른바 ‘집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IMS모빌리티에 흘러들어간 184억 원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뇌물성 청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당시 정황을 확인하는 반면, 기업들은 “렌터카 시장 확대를 예상하고 사업적 판단에 따른 합법적 투자”라는 취지로 소명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린이 부동산 분야 부티크 로펌인 법무법인 대지와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30일 자로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대지는 린에 통합됩니다.
어느 시골 판사의 바람
김도형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전국 9도 가운데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도는 충남, 전남, 경남 3곳 뿐이다. 진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광역지자체별 1개 이상 로스쿨 설치 법안을 발의했지만, 관련 단체의 반대와 ‘부산에 이미 로스쿨이 2개(200명) 있지 않나’는 도시 중심 패러다임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3) 자본시장법
조재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본 판결에 의한다면, 대규모 화재나 시설물 사고 등이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도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도산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자본시장법령의 개정을 통해 유한책임신탁 펀드의 도입 등 입법적 해결이 필요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