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사표 만지다가 “일단 두고 보자”

2025년 상반기 사직한 검사는 모두 5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9명에 조금 못 미치는...

2025. 7. 10.

2025. 7. 11. 금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집 나가면 고생 … 검사들 사표 만지다가 “일단 두고 보자”

2025년 상반기 사직한 검사는 모두 5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9명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최근 3년간 월 평균 사직자 수(12명)보다도 적습니다. 사실상 ‘검찰청’ 문패를 떼는 수준의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이 예고된 상황에서 ‘검사들이 대거 사표를 던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6월 한 달 동안도 사직한 검사는 9명에 그쳤습니다.

특검은 수사철, 검찰은 휴가철

검찰에 ‘여름휴가’ 분위기가 돕니다. 7월 1일 법무·검찰 일부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지만, 여전히 주요 보직 다수가 공석이고, 법무부 장관 취임 후에는 중간 간부 이하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휴가철과 맞물려 조직 전체적으로 다소 느슨해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 구글의 특허 침해 2000만 달러 배심원 평결 파기·재심명령

로이터│성상원 미국변호사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Google을 상대로 한 약 2000만 달러의 배심원 평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손해배상 재판을 명령했다. 전문가 증언의 사실 기반 부족을 이유로 평결을 취소한 이번 판결은, 향후 특허 손해배상 분석에 기준을 제시할 판례로 평가된다.

윤 전 대통령, 별도 경호 없이 수감… 내란 특검 "11일 尹 구속 후 첫 소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지난 3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감됐을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만큼 별도의 경호는 없고, 경호 업무는 교정당국으로 이관됐습니다.

‘책 사람들’의 미래

김영란 전 대법관·아주대 로스쿨 석좌교수

"브래드버리는 조지 오웰이 《1984》에서 ‘러시아 공산주의에 대한 환멸과 그가 스페인에서 목도했던 공산주의자들의 행태를 다루었던 것’이라면 자신은 사회 전반의 모든 분위기를 보았다고 했다. “TV와 라디오의 영향, 혹은 교육의 빈곤 등등. 학교 선생들이 더 이상 독서를 가르치지 않는 세상을 전망할 수 있었어요. 배우는 게 적을수록 책도 더 멀리하게 되겠죠”라고도 했다."

왜 노무관리진단 제도화인가

김명환 노무사·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경제학 박사

"최근 기업 노무관리 현장에서 ‘노무관리진단’이라는 용어가 간헐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도화나 법적 근거 없이 유명무실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노동시장의 복잡성과 리스크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노무관리진단은 단지 선택적 컨설팅의 수준을 넘어, 분쟁 예방 중심의 제도 장치로 격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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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 박정훈 대령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박모 씨 외 2명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외 5명 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주한미군 입찰담합 권모 씨 외 13명 1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외 9명 공판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장 외 2명 1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김모 씨 외 29명-대한민국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오후 2시 10분, 서울고법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창신메모리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김모 씨 외 4명 항소심 4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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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통일과도기에서 상속세 적용 및 연대세 부과의 시사점' 제2차 글로벌협력포럼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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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옥(연24기) 법무법인 우송 변호사 자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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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낮 12시, 대검찰청 별관

김재원(변시12회) 변호사 결혼
8월 23일 낮 12시, 롯데호텔월드

김현웅(용인지부) 법무사 빙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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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별세, 12일 발인, 서울성모병원

이인호(연25기)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빙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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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별세, 12일 발인, 대전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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