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내 주요 대기업 다수의 배당 성향은 30%에 못 미쳐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걸로 나타났...
2025. 7. 13.
배당은 찔끔, 총수 급여는 거액
2024년 국내 주요 대기업 다수의 배당 성향은 30%에 못 미쳐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걸로 나타났...
2025. 7. 14. 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배당은 찔끔, 총수 급여는 거액
2024년 국내 주요 대기업 다수의 배당 성향은 30%에 못 미쳐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이익은 적은데도 그룹 총수에게는 수백억 원대 연봉을 지급했죠. 배당 성향은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과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 선고 기일에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낭독한 선고 요지를 영문으로 번역해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헌재가 재판장이 낭독한 선고 요지를 영문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를 신임 법제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조 신임 처장은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은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예술품 공급, 부가세 면제로 착각 … "가산세는 따져봐야"
예술창작품 공급 계약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착각했다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실현 가능한 개혁과 혁신
유영근 법무법인 우승 대표변호사
"모험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실패를 각오하는 것이다. 단지 용기만 가지고 주도면밀한 전략 없이 뛰어든 사람들은 십중팔구 실패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죄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사업에 실패하고 법정에까지 서게 된 사람들이 뒤늦게 큰 성공만 기대했을 뿐 실패의 확률이 이렇게 높고 가혹할 줄 몰랐다고 말하기도 한다."
'검은 안식일'… 그들이 공포 영화를 가져온 이유는
임희윤 문화평론가·전 동아일보 기자
"헤비메탈의 전설이 이번에 마지막 인사를 건넨 것입니다. 보컬 오지 오스본은 2019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아이오미도 악성 림프종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시간 헌정 무대의 대장정 끝에 오른 주인공, 블랙 사바스는 혼신을 다해 감동의 무대를 만들어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