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124일 만에 다시 구속

오늘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2025. 7. 9.

2025. 7. 10. 목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124일 만에 다시 구속

오늘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입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주요 전문직 등록비, 전관도 새내기도 같은 액수 낸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임시 이사회에서 전관 경력에 따라 변호사 등록비를 최대 1900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른 전문직역 단체는 어땠을까요? 법무사·세무사·노무사·변리사 등은 모두 전관 여부에 따른 차등은 없었습니다. 해외도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검찰개혁 법안마다 ‘○○○위원회’ 홍수

검찰 개혁을 위해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법안에 대해 '위원회 공화국을 만드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 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견제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각종 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오히려 책임성과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 판결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 계좌 사용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법인 대표이사가 범죄 등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회사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은, 법인 명의를 수단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행위가 금융실명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EU 법체계 간극이 부른 국제 스포츠 중재의 위기
로이터│조수민 스위스변호사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판정이 앞으로 EU 내에서 ‘기판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CAS의 법적 권위가 약화될 뿐 아니라 과거에 내려졌던 많은 판정들이 재심을 받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홍기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사법정책연구원장

"판사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공론의 장에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전적으로 금기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법판단조차 정치적·정파적으로 해석하는 비이성적인 행태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법관의 섣부른 의견표명과 행동은 원하건 원치 않건 또 다른 왜곡과 사법불신을 가져오게 된다."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2) 상법(회사법)

노혁준 서울대 로스쿨 교수

"문제는 원고가 A회사에 대해서는 어음금 청구소송 등 시효중단 절차를 밟아두었으나, 피고회사를 상대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수설은 법인격 남용의 효과로서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사이에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한다. 전형적인 부진정연대 법리 하에서는 피고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