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넙’, 트럼프 “결혼 유지 방법” … 한국도 고려할 때

혼전계약서, ‘프리넙’에 대한 관심은 최근 한국에서도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공동...

2025. 7. 8.

2025. 7. 9. 수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프리넙' 써 주세요

혼전계약서, ‘프리넙’에 대한 관심은 최근 한국에서도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공동 재산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게 아니라 각자 운용하는 젊은 부부가 늘어나면서죠.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이혼을 더 이상 이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산분할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도 보입니다.

‘프리넙’, 트럼프 “결혼 유지 방법” … 한국도 고려할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혼을 앞두고 매번 ‘프리넙’을 쓴 것으로 유명한데, 그는 자신이 세 번째 결혼을 한 이유 중 하나는 전 아내들과의 법적 분쟁 때문이라며 “혼전계약 덕분에 이혼이 훨씬 수월했고 모든 과정이 훨씬 간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는 프리넙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을까요?

개인정보위원회 ‘송무팀’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자체 송무팀을 출범시켰습니다. 초대 팀장은 류승균 변호사고, 팀은 모두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팀에는 5급 사무관을 비롯해 회계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도 포함돼 있습니다.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다뤄지는 금액이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등, 전문 송무 조직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제구실 못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 미리 걸러낼 장치 필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공직자 윤리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 사적 이익이 공직자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미칠 경우, 공적 판단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법인 전자등기 OTP 인증 의무화

인터넷등기소가 오는 8월 1일부터 법인의 전자등기 신청 시 ‘OTP(일회용 비밀번호)’ 인증을 의무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위협에 대비한 조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신주발행, 합병·분할과 인감 신고,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정권교체와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인용 법무법인 율촌 가치성장위원회 위원장

"사측과의 투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강성이었던 이 회사 노조가 회사 식당 운영권을 확보해 종업원 130여 명을 거느린 사용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당 종업원들이 사용자가 된 노조를 향해 고용 승계와 함께 임금과 근로조건을 그대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의자 뺏기 놀이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 판사

"의자 뺏기 놀이라는 게 있다. 둥글게 둥글게 노래하며 돌다가 신호가 가면 의자에 앉아야 하는데 항상 하나가 부족하다. 그렇게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계속 반복된다. 나는 언젠가부터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왜냐하면 이 놀이의 끝은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이 게임에서 탈퇴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