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가 폐지되고 ‘실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화’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로자들...
2025. 7. 3.
포괄임금제 폐지 땐 ‘근무 중 딴짓 시간’ 어떻게 계산하나
포괄임금제가 폐지되고 ‘실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화’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로자들...
2025. 7. 4. 금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포괄임금제 폐지 땐 ‘근무 중 딴짓 시간’ 어떻게 계산하나
포괄임금제가 폐지되고 ‘실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화’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근로시간 중 사적 활동에 대한 관리 기준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 ‘근로계약상의 성실 의무 위반’ 등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조언과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이견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다는 점이 문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검찰 개혁 완료 시점과 관련해 올 추석 전까지 제도의 얼개를 설계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나온 검찰 개혁 관련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격화하는 콜마그룹 법정싸움… "경영권 침탈" vs "주주권 행사"
"'우보천리'라는 콜마의 경영 이념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길 바란다"는 윤동한 회장의 소망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콜마그룹 오너 2세 남매 간 경영권 갈등이 마침내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됐습니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BNH) 대표가 친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위법행위 유지(留止)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에서 나온 주장들을 정리했습니다.
인터뷰│LKB평산 김희준·김병현 대표변호사 "추가 합병 통해 500명 로펌될 것"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대표적 ‘전관’ 로펌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와 법무법인 평산의 합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래 법조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합병입니다. 가칭 '법무법인 LKB평산'의 출범을 앞두고 합병을 주도한 김희준·김병현 대표변호사를 만나 합병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들었습니다.
사무실 인테리어는 '말 없는 마케팅'이다
강창효 변호사·전 수원회생법원 판사
"최근 변호사들은 인테리어에 점점 더 큰 비용을 들이고 있고,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임 경쟁은 치열해지고, 개업 연차는 젊어지며, 마케팅은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의뢰인이 알아서 찾아오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의뢰인의 선택을 받기 위해 ‘공간’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원칙주의자 토마스, 기회주의자 토마스
모성준 고법판사·사법연수원 교수
"모어와는 달리, 크롬웰은 헨리 8세의 변덕을 감내하면서도 그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최고의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처럼 모두가 원칙을 들먹거릴 때 누가 기회주의자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탐욕으로 움직이는 기회주의자는 언제나 출세의 기회가 보장되는 편에 서는 반면, 외롭게 정의의 편에 선 의로운 사람은 권세나 영광의 반대편에 서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