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변호인들, 요직에 속속 중용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했던 인사들이 새 정부 요직에 속속 중용되고...

2025. 7. 2.

2025. 7. 3. 목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이 대통령 변호인들, 요직에 속속 중용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했던 인사들이 새 정부 요직에 속속 중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뒤 법조인 출신 ‘친명계’를 구축한 이들도 여럿이죠. 공직에 나서지는 않지만 재야에서 이재명 정부를 물밑 지원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들도 다수입니다. 누가 어디에 임명됐는지 모아봤습니다.

여야,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합의…3일 본회의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최대 쟁점이었던 최대 주주의 감사위원 선출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에 합의하고 이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여야 회동을 마치고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서 ‘3% 룰’을 적용하는 부분까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단독│서울고등법원 판결
양도 간주해 처분한 소득세는 위법

당사자 사이에 ‘양도한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과세 관청이 양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A 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반포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이 대통령 재판 연기는 위헌'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헌법 제84조에 따라 연기한 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가려진 학대, '부모 따돌림 증후군'을 아시나요

최호식 법무법인 우승 대표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장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 중에는 “아빠가 싫어, 엄마가 싫어”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안보고 살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다. 나아가 한쪽 부모에 대하여 적대감, 혐오감을 갖기도 한다. 이것이 아이들 자신의 생각일까? 이혼은 했지만 자녀들에 대해서만은 사랑하는 마음,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진 부모들이 많을 텐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가능하려면

이한우 논어등반학교 교장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대선 기간 민주당 중앙 선대위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또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제안자라고 한다. 이 점 또한 기대를 갖게 만든다. 장식용 공약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할 핵심 정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