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임시 이사회를 열고 법원이나 검찰 등 재조 출신 경력이 있는 변호사 신청자에게 500만...
2025. 7. 6.
“전관예우 없앤다는 변협이 전관이라 더 받겠다니…”
대한변호사협회가 임시 이사회를 열고 법원이나 검찰 등 재조 출신 경력이 있는 변호사 신청자에게 500만...
2025. 7. 7. 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전관예우 없앤다는 변협이 전관이라 더 받겠다니…"
대한변호사협회가 임시 이사회를 열고 법원이나 검찰 등 재조 출신 경력이 있는 변호사 신청자에게 500만~2000만 원으로 변호사 등록료에 차등을 두는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검찰에선 “무슨 기준에 따른 금액이냐”, “왜 차등을 둔다는 것이냐”는 등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반응을 모아봤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 관계인들의 처지가 묘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조직을 떠났고, 수사를 받은 기업의 인사들은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책임지는 요직에 등용됐습니다.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은지 하루 만입니다.
"능력 검증은 뒷전, 망신주기와 정쟁만 남았다" 인사청문회법 개정 목소리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조각(組閣)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고위 공직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보다는 도덕성을 검증하겠다는 명분 아래 후보자 망신 주기와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의 최고법원 지위 회복하는 길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저자
"여러 사람이 함께 숙의하여 부족한 능력과 관점을 서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질문과 토론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여러 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둔 이유이다. 대법관 4명이 질문하고 토론해야 가능했던 재판을 주심 한 명의 의견으로 결정한다면 몇 배의 효율을 올릴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최고법원의 재판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 형사소송법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
"원심은 수사기관에서 선별하기까지의 전 과정이 하나의 압수절차이고 관련정보를 추출하여 획득한 때 절차가 종료된다는 전자정보에 관한 판례에 부합한다. 대상결정이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한 관련성 평가 또는 추가 수사(면세품 확인)가 선별의 사전 작업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분명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