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을 맞으면서 상법 등 정부·여당의 중요 쟁점 법안 처리 방향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2025. 7. 1.
‘자본시장 민주화’ 확실하게, 검찰 개혁은 신중하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을 맞으면서 상법 등 정부·여당의 중요 쟁점 법안 처리 방향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2025. 7. 2. 수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자본시장 민주화’ 확실하게, 검찰 개혁은 신중하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을 맞으면서 상법 등 정부·여당의 중요 쟁점 법안 처리 방향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연성(軟性) 개혁 또는 혁명’ 기조라는 평이 나옵니다. 여당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을 회부하고 심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을 야당과 협의해 늦어도 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대검 차장검사 노만석·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법무부 기조실장 최지석
이재명 정부가 어제 검찰 간부 인사를 처음 단행했습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장은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 서울동부지검장은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각각 맡게 됐습니다. 어제 발표된 검찰 인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등록료 인상 논란 확산
대한변호사협회가 임시총회에서 대법관·검찰총장 등 장관급 출신 변호사에게 2000만 원, 공직 경력이 없는 새내기 변호사에게는 100만 원의 변호사 등록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공직자 등이 변호사로 등록할 때 내야 하는 등록료의 상한을 현행 2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정하는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가맹점주 불이익’ BBQ,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정당
BBQ가 협의체를 구성한 가맹점주들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굴욕적인 내용의 각서를 받은 것은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가맹점사업자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변호사 4만, 억울한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김우중 법무법인 선 변호사
"개업한 이후로 개인 고객과 상담하는 일이 급증했고,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전화 및 대면 상담으로 하루를 채워왔다. 그중 놀라웠던 사례가 2개 있다. 사회생활을 20년 넘게 한 체육관 사장님이 임차인으로서 자기 권리를 제대로 몰라 월세를 올려줬던 사건이다. … 그런데 의뢰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한 5%’를 마치 ‘최저임금’처럼 인식하고, ‘최소 5%’는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의 위협… 고통에 신음하는 청소년들
박원철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소년단독)
"“내 아이는 괜찮을 거야.” 온종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자녀를 보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과연 우리 자녀는 스마트폰 속 유해환경과 중독의 위험에 맞설 무기와 보호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실제 스마트폰 비행과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청소년들과의 법정 밖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