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2025. 6. 3.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법조인 출신 네 번째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2025. 6. 4. 수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법조인 출신 네 번째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고(故) 노무현(사법연수원 7기), 문재인(12기), 윤석열(23기)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 법조인 출신 대통령입니다. 이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시 된 뒤 오늘 새벽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으며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임기는 오늘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는 즉시 시작됩니다. 낮 12시에는 국회에서 간이 취임식을 치르고, 곧바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합니다.
변론에 불출석해 쌍불 처리가 되고도 보고하지 않는 등 선관주의 의무와 업무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 로펌이 내린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해당 변호사의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고'는 과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안 바꾼 법 15건, 9건은 시한 지났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개선 입법을 명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15건, 이 가운데 개선 입법 시한을 넘긴 법률은 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이어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면서 제22대 국회가 정치 일정에 몰두한 채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법률의 개정에 소홀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
“설문조사를 접하면서 ‘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라는 오래된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검사 시절부터 생각해오던 의문이지요. 어떤 분들은 실력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답변이지요. 실력의 문제는 당연한 것이므로 제외하면 무엇이 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K-푸드 프랜차이즈, 일본 시장서 성공하려면
최현윤 법무법인 가온 일본팀 변호사·변리사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이 일본 시장을 포함한 해외에 진출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현지 직영점 출점, 둘째, 다이렉트 프랜차이즈(본사와 현지 가맹점 간 직접 계약), 셋째,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현지 파트너를 통한 다층적 전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