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공약집을 내고 법조 관련 공약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대선 코앞 나온 법조 관련 공약들, 추가된 공약의 내용은 뭔지, 더 구체화된 공약이 있는지 등을  알아봤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가 4만 명을 넘었습니다. 개업하지 않은 변호사 등이 포함된 숫자이긴 하지만, 로스쿨 도입 당시 1만여 명 수준에서 16년 만에 4배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법률시장이 4배 성장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인력을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지명 수배자를 체포하고도 그의 신병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감찰 조사에도 불응한 검찰 수사관(검찰주사보)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낸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소송 비용도 A 씨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