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식의 가족법 이야기] 치매, 후견으로 대비하자

간병인을 통해 치매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선배에게 물었다. “간병인이 몇 년 동안 아버지를 너무 잘...

2025. 5. 29.

2025. 5. 30. 금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치매, 후견으로 대비하자

최호식 법무법인 우승 대표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장

““간병인이 몇 년 동안 아버지를 너무 잘 모셔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최근 아버지 부동산을 확인했더니 서초동 아파트가 간병인 앞으로 넘어가 있고, 예금도 몇 억 원 있었는데 얼마 남아 있지 않더라”고 한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치매 환자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약 10%가 치매를 앓고 있고, 그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대선 공약 ACP법제화 … 이번에는 도입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유지권(ACP)’을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실현 가능성과 제도적 파급 효과에 변호사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ACP 도입을 환영하고 있지만, 한편 ACP가 도입되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져 범죄 수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법원 판결
'통일혁명당 사건' 故 진두현·박석주씨, 49년 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고 16년간 수감됐던 재일교포 고(故) 진두현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과거 이들이 '간첩' 누명을 쓰고 보안사령부에 연행된 지 51년 만, 사형을 선고받은 지 49년 만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아청법 처벌시 택시기사 자격 취소' 법률 조항은 합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웅은 없다

차병직 변호사·법률신문 편집인

"영웅화된 인물은 많아도 영웅은 없다. 영웅화된 인물의 예를 든다면, 링컨이 있다. 북부의 몰표로 겨우 대통령에 당선된 링컨은 엄청난 희생을 초래한 남북전쟁을 선택했다. 링컨의 가장 큰 업적은 지금과 같은 통일된 대국가를 유지하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반연방파가 볼 때는 헌법을 무시한 독재였다."

마늘밭에서 가상자산으로

김정환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최근엔 가상자산을 통해 자금세탁을 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다. 수백kg에 달하는 현금에 비해 USB 1개로 수십, 수백억 원의 자산을 은밀하게 보관할 수 있고, 해외 가상자산도 손쉽게 거래하거나 이전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ATM 기기를 이용한 가상자산거래가 가능한 국가도 있으니, 불법자금이나 범죄수익을 숨기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