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대 로펌 김·장 법률사무소가 사건을 맡다 물러난 자리에 법무법인 율촌이 선임돼 사건을 진행하는 사례가 최근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경영권 분쟁 등 대형 사건에서 김·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등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김·장이 빠진 자리를 ‘이해 충돌(컨플릭트)’ 문제가 없는 율촌이 전략적으로 꿰찬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술 취한 A 씨가 전동휠을 몰고 음식점에 들어왔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했고, 실랑이 끝에 범칙금 통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 씨는 이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뒤 경찰이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며 기존 통고 처분을 오손 처리한 뒤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 씨를 기소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기를 앞둔 레알 마드리드는 주심으로 배정된 리카르도 데 부르고스 벤고에체아가 과거 편파 판정을 내렸다며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그의 자질을 문제 삼는 영상을 게재하였다. 벤고에체아는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한 압박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레알 마드리드는 스페인 축구협회에 심판 교체를 요구하였다. 품격을 자랑하던 챔피언은 심판을 향한 압박과 음모론의 연기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말았다."

• 채용 국민연금공단 준법감시담당자
• 채용 연세대 로스쿨 헌법 전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