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느는데…교육청 전담 변호사 전국에 50명뿐

학교폭력 느는데…교육청 전담 변호사 전국에 50명뿐

학교폭력 사건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소송 건수도 빠르게 증가해,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2월 학

2025. 4. 2.

학교폭력 느는데…교육청 전담 변호사 전국에 50명뿐

2025. 4. 3. 목

발행 법률신문　편집 안 현 · 조한주

학교폭력 느는데…교육청 전담 변호사 전국에 50명뿐

학교폭력 사건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소송 건수도 빠르게 증가해,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2월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관련 법률 사무를 살피는 교육청 소속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전국에 50명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수요를 못 따라가는 '학폭 전담' 변호사의 현실을 알아봤습니다.

법적 분쟁 빈번한 학폭 대응하려면 처우 개선해 우수 변호사 확보 먼저

인터뷰│변성숙 교육부 고문 변호사

경기도교육청에서 9년 간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지금은 교육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는 변성숙 변호사는 “교육의 사법화와 외주화 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법률 지원을 해주는 전담 변호사 제도는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변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의사 70세? ··· 전문직 '가동연한'은

최근 한의사의 ‘가동연한(稼動年限)’을 70세로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의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의료계 종사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동연한은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은 나이를 뜻합니다.

서울북부지법 판결

변호사 운전기사는 가사사용인 아닌 근로자

변호사의 출·퇴근 운전기사로 고용된 사람은 가사사용인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손자의 등하교, 배우자의 병원 왕래 등에 필요한 운전 업무는 가사사용인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기업이란 나무보다 산업이란 숲을 보라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1981년 강남의 리버사이드호텔이 매물로 나왔을 때 당시 호텔신라 관리본부장의 반대로 인수가 무산되자, 이건희 회장은 “호텔업의 본질은 서비스보다는 부동산업인데 팽창하는 서울 강남지역 호텔을 놓쳤다”며 아쉬워했다고 한다.”

사랑 공동체 vs 경제 공동체

정혜진 조정전담변호사

“결국 계속하여 부부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경제적 공동체라는 부부의 성격상 미우나 고우나 내 배우자가 지급해야 하는 구상금은 결국 같은 주머니에서 나갈 수밖에 없기에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법원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제2호 법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2024도15788)
※홍남표 창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2025도173)

'살인 혐의'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모 씨 항소심 선고
-오후 2시 20분,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영권 외 9명 공판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모 씨 외 1명 공판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LS 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도석구 외 8명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송기호-법무부장관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 변론
-오전 11시, 서울고법

이모 씨 외 7명-비엠더블유코리아주식회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13차 변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양정숙-더불어민주당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 3차 변론
-오전 11시 10분, 서울남부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이장휘 외 5명 공판
-오후 5시, 서울고법

오덕경(서초2지부) 법무사 자녀 수진 양 결혼
4월 12일 오전 11시 30분, 빌라드지디 논현

안영문(연9기) 변호사 자녀 재현 군 결혼
4월 13일 오전 11시, 서울대 교수회관

신시현(연30기) 법무법인 대화 변호사 빙부상
1일 별세, 4일 발인,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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