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의 시간”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오전 11시, 2024년 12월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2025. 4. 1.

2025. 4. 2. 수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의 시간”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오전 11시, 2024년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2024헌나8)을 선고합니다. 법조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탄핵 심판 쟁점 6가지… “법률가 양심으로 판단”

헌재는 2월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한 윤 대통령 직무 집행에 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6대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5년치 벙커유 대금 거래 해운사 15곳 조사

관세청이 국내 주요 선사 15곳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자 이들 선사가 한국해운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운업계 일각에서는 “표적 조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문사 권고 선택적 수용… 국민연금, 주총서 고려아연 편에

11 대 4. 제51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이사 15명 중 11명의 자리를 확보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선택이 결정적이었죠. 다만 앞으로 법정 공방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

법원 판결문 개인용으로 사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타인의 개인정보와 전과 사실이 기재된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열람, 복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인데, 법원은 '재판' 사무를 담당해 행정 사무 담당 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 거부권, 무엇이 문제인가

임관혁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전 서울고검장

“미국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A. 가필드는 백악관에서 덩치가 큰 반려견을 키웠는데, 이름이 ‘비토(veto)’였다. 전임 대통령이 의회에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감명받아 지은 것이라 한다. 그런데 그는 취임 후 6개월 만에 총격으로 피살되는 바람에 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못했다.”

브랜드가 된 도시 두바이… ‘돈’이 전 세계 부자들 부른다

원요환 에어아라비아 부기장

“그러나 단지 세금이 없다고 해서 돈이 몰리지는 않는다. 진짜 핵심은 제도와 인프라가 만들어내는 ‘자본 친화적인 환경’이다. 두바이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의 수가 훨씬 많은 도시다. 두바이 전체 인구 약 350만 명 중 현지인은 전체의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가 외국인 노동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