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역은 법무법인 ○○입니다"

일부 네트워크 로펌이 지하철역에 로펌 이름을 병기해 광고하는 방식을 두고 법조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

2025. 2. 20.

"이번 역은 법무법인 ○○입니다"

2025. 2. 21. 금

발행 법률신문　편집 안 현 · 조한주

"이번 역은 법무법인 ○○입니다"

일부 네트워크 로펌이 지하철역에 로펌 이름을 병기해 광고하는 방식을 두고 법조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역명까지 사들이는 광고 형태에 대해 해당 로펌들이 지역 법조 시장 내 장악력을 키울 거라는 우려와 함께, 앞으로 새로운 홍보 수단이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방안의 숨은 의미

김주은 법무법인 린 변호사

"기존의 샌드박스 제도도 현실에 맞지 않는 과중한 제한 조건을 설정해 금융 혁신 촉진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측면이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혁신적 서비스의 출시를 지원하려는 듯한 모양새라도 갖추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기존의 규제 체계와 맞지 않는 혁신 서비스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듯한 인상이다."

대법원 판결

'가맹점에 최저가 강요' 요기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 앱 '요기요'의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위대한상상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주문보다 저렴한 '최저가 보장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사법에서 인간 존엄의 가치 어떻게 높일지 늘 고민"
인터뷰 |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오는 28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만났습니다. 한 교수는 최근 이슈를 두고 “법률의 영역을 넘어선 정치적 주장을 마치 법률적 주장인양 끌어내 국민과 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도 비판했는데요. ‘국민 참여형 사법’, ‘소수자 인권 보호’, ‘권위주의 형사법 탈피’에 앞장선 40년,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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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제자들 모여 저서, 만난 사람 이야기

서울·군산의 바나나껍질

차병직 변호사·법률신문 편집인

“규범은 만들어 놓으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스스로 태생의 근원을 알지 못하기에 제정의 취지를 성취하는 데는 번번이 실패한다. 규범을 만드는 입법자들이 단면만 보고 겉치레의 성과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가치는 사라지고 일시적 도구로서만 존재하는 법이 되어가고 있다.”

일본의 발빠른 우주 법령 정비

이준희 도쿄 TMI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우리는 2024년에 비로소 항공우주청이 개청되었고, 우주항공청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우주개발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되며 비로소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첫 발을 디뎠다. 비록 최첨단 선진국 대비 현실적인 격차를 부정할 수 없더라도, 미래를 위해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아젠다 중 하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