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김재규 사형 45년 만에 재심 결정 … “폭행·가혹행위 있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살해한 혐의로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사형된 고 김재규...

2025. 2. 19.

2025. 2. 20. 목

발행 법률신문　편집 안 현 · 조한주

'10·26' 김재규 사형 45년 만에 재심 결정
"폭행·가혹행위 있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사형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립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김 전 부장이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입니다. 이번 재심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한 변호사는 “김 전 부장의 행위가 권력 찬탈이 아닌 민주주의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는 점을 규명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소이유서 40일 내 제출 안 하면 3월부터 각하

오는 3월 1일 이후 항소장 및 항고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이유서를 40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인데, 이 항소이유서 제도가 시행된 뒤 변론기일 지정까지 업무가 어떻게 흘러갈지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기준, 정비 필요하다
노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실제 최근 형사사건에서는 하드카피 등 물적 증거보다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가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률상 관련 절차가 명문화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압수수색 현장의 혼란과 분쟁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반도체 기술 중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 직원, 징역 7년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건전한 경쟁을 심각히 저해하고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상상하기, 이야기하기, 사유하기

김영란 아주대 로스쿨 석좌교수·전 대법관

“아렌트에 의하면 세계는 언급되기를 기다리는 이야기, 갑작스런 사고, 기묘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까닭은 ‘상상력의 결핍’ 때문이며, 이야기하기를 통해 다다른 사유는 “어두운 시대에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빛의 근원”이 된다. 상상력이 결핍된, 사유하지 않는 아이히만은 자신에 대한 아렌트의 ‘이야기하기’의 끝에 이르러서 본모습을 드러냈다.”

'조세 유목민 시대' 거주자 개념과 속인주의 과세의 한계

윤지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달에는 속인주의 과세의 적법 여부가 쟁점으로 된 어느 소송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법인 아닌 자연인이 원고가 된 조세소송 사건치고는 문제된 세액이 크기도 했지만, 패소한 원고가 유명 재벌 일가의 인척이라 대중의 관심을 더 끈 것 같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2024헌나8) 10차 변론
-오후 3시

법원

대법원 1부 선고
-오전 10시, 제2호 법정
※ “MBC 변호사, 김건희 통화 유포” 주장 유상범 상대 손배소(2023다264714)
※ 배달앱 요기요,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 강요(2024도11863)

'내란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우두머리 혐의' 구속 취소

윤석열 대통령 심문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도석구 LS니꼬동제련 회장 외 8명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