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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먹다
“배임죄 없어진다면서요 … 조사를 왜 받아요?”
“조만간 없어지는 죄 아닌가요?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
202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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