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와 회장 등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금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들 최소 30명 이상이... 창업주와 회장 등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금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들 최소 30명 이상이 여러 송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신문이 진행 중인 사건을 확인했더니, 총수들은 형사사건 16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민사소송 12건, 가사소송 2건의 당사자였습니다.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지, 총 정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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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사건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검찰은 10월 28일까지 결정해야 하죠. 검찰은 이 사건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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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도이치 핵심 인물과 사적 만남‘ 한문혁 부장검사 업무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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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만난 정황이 드러나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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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법률신문, 중소기업 대상 무료 법무 아카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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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세무조사, 지식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법적 대응 능력은 생존의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률신문이 법무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위해 실무 중심의 ‘기업법무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김·장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마련한 이번 과정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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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에는 ‘야마’라는 은어가 있다. 일본어로 ‘산’을 뜻하는 이 단어는 기사의 핵심, 주제, 방향 등을 의미한다. “야마를 잘 잡았다”는 건 명확한 논지를 간명하게 잘 표현했다는 뜻이고 “야마가 없다”는 건 핵심 메시지가 불분명하다는 뜻이다. … 최근에는 입법 과정에서도 ‘야마’ 중시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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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번엔 ‘키스 아미에 입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편지가 쇄도하죠. 네. 이것이 키스 아미의 시작입니다. 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로부터 무려 약 40년 앞서 생겨난 극렬 팬덤 말이죠. 이들은 키스를 추종합니다. 뽀뽀를 좋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록 밴드 키스의 팬들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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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정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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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외 3명 2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 2명 2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 등 '함정 비리·뇌물수수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외 7명 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유튜버 쯔양-구제역·주작감별사 손해배상 소송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투자증권 주주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관련 김기수 외 3명 공판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업무상횡령 등 혐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4차 공판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변호사법위반 혐의' 권순일 전 대법관 9차 공판 -오후 3시 10분,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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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유형별 지연 사례 분석’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옌달 헌터(YENDALL HUNTER)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2025 공정거래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 -오후 3시, 서울 중구 회현동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지평 오디토리움
‘국제분쟁 발생 직후의 100일: 화해·증거·포럼과 전략’ 서울 ADR 페스티벌(SAF) 2025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 -오후 4시, 서울 중구 소공동 법무법인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
‘중재판정의 금전화: 임시조치·자산 추적 및 집행’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데비보이스(Debevoise)·홍콩국제중재센터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한상사중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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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창(연24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인상 윤문수(연30기) 세계 법무법인 변호사 장인상 23일 별세, 26일 발인
윤기원(연28기) 변호사 부친상 24일 별세, 26일 발인
김재영(변시13회) 주식회사 한샘 변호사 장인상 24일 별세, 27일 발인, 쉴낙원 오산동탄장례식장
이혜정(연41기)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 부친상 25일 별세, 27일 발인, 고려대 구로병원
이일염(연27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장모상 26일 별세, 28일 발인, 유성한가족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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