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의 친부모가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혼외자가 추후 친부인 부양 의무자를...
혼외자, 친모가 포기한 양육비 성년된 뒤 친부에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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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출산으로 태어난 자녀(혼외자)의 친부모가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혼외자가 추후 친부인 부양 의무자를 상대로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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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엘리엇 중재판정 취소소송, 12월 2~4일 다시 본안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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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1300억 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정의 ‘엘리엇 사건’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변론기일이 12월 2일부터 4일로 잡혔습니다. 영국 상사법원에서 열리는 이번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재 판정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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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출장 비자와 '무보수 방문자' 허용 범위
남상만 멕시코변호사(FLM CONSULTING &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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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국적 출장 인력의 체포·귀국 사태 이후, 멕시코에 생산거점을 둔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출장 비자 선택과 출장자 업무 범위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멕시코 '이민법' 제52조상의 체류자격 중 한국 기업 출장자에게 가장 빈번한 ‘무보수 방문자’를 중심으로, 무비자 입국 시 허용되는 활동 범위와 유의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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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삼권분립인가
홍기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사법정책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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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법관과 개별 재판으로 이루어지는 사법은 본질적으로 외부의 압력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그 약점을 집중공략하여 사법권을 흔들면, 재판은 결국 다수 여론이나 특정 세력의 요구에 기울어져 소수의 권리보호와 구제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 다수가 정의라는 공식이 늘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에 위험하기 그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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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6) IT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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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의 의미 및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접근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설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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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정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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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선고
-오전 10시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
※효성 조현준 배임 등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해 피격사건 관련 서훈 전 국정원장 외 4명 6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외 9명 공판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
'강남 8중 추돌 사고' 무면허 운전자 김모 씨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사기 등 혐의'
종교단체 다단계 판매 사건 관련 나모 씨 외 4명 공판
-오전 10시 20분, 서울남부지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
이철규 의원 자녀 이모 씨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오전 10시 50분, 서울고법
조숙현 외 4명-방송통신위원회 외 1명
KBS 이사 임명 무효확인 등 소송 2차 변론
-오후 3시 40분, 서울행정법원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혐의'
이태원 정보보고서 삭제 사건 관련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외 1명 5차 공판
-오후 4시 30분, 서울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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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와 주요 이슈' 목요세미나
법무법인 바른
-낮 1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법무법인 바른 15층 강당
'영업비밀 및 전직금지, 부정경쟁' 세종 IP 아카데미 5회차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
'위험 대응을 넘어 전략으로(From Risk to Strategy): 트럼프 2기 규제 시대,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지니스 대응 가이드'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
-오후 2시, 서울 중구 회현동 법무법인 지평 3층 오디토리움
'기술 혁신 시대, 공정거래 규제 핵심 현안과 대응전략'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39층 Lecture Hall
'AI 시대의 법적 쟁점: 반독점과 지식재산권'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오후 6시 30분, 서울 종로구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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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광주전남) 법무사 결혼
18일 낮 12시 30분, 센트럴 광주호텔&레지던스
조운식(연17기) 변호사 자녀 결혼
19일 오전 11시, 여의도웨딩컨벤션
권병진(우면지부) 법무사 자녀 결혼
25일 오후 4시, 청주 메리다웨딩컨벤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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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연24기) 변호사·전 국회의원·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15일 별세, 17일 발인, 대전을지대병원
이승학(연36기)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 부친상
13일 별세, 16일 발인, 여의도성모병원
유현아(연40기)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시부상
15일 별세, 17일 발인, 창원한마음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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