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감사 본 판사들 심정은 … “너무 슬픈 날”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5. 10. 14.

2025. 10. 15. 수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대법원 국정감사 본 판사들 심정은 … “너무 슬픈 날”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약 90분간 퇴장하지 못하고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장은 관례상 국정감사에서 기관장 인사말 후 퇴장해 왔는데, 이례적으로 질의를 계속 받은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판사들 사이에서는 “참담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 “이례적 신속” 지적 … 대법원 “의혹보다 법적 판단을”

대법원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이 입장을 정리해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국회법사위 현안 관련 긴급 서면질의 답변에는 어떤 말이

정성호 법무부장관, 국감서 검찰청 폐지 부작용 우려 일축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026년 검찰청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공소청이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통해 1차 수사기관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의 사법 공조 기능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 책임은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복잡한 파생상품 판매할 때 위험 요소 명확히 설명해야

복잡한 구조의 파생상품일수록 투자자의 이해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위험요소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중소제조기업 K사와 F사가 KB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가을 검찰청 앞에서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

"혹시 ‘가을 검찰청 앞에서’라는 노래는 나올 수 없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망상에 가까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피식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검찰청은 무서움이나 두려움 혹은 터부의 대상이지 그리움이나 설렘의 대상일 순 없을 테니까요."

10년의 약속, 가성비의 5년

장은영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10년의 약속’이란 혼인 기간이 대략 10년을 넘어가면 이혼 재산분할에서 쌍방 기여도를 50%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속설인데, 심지어 젊은 세대들 사이에는 혼인을 5년 정도 유지하면 짧은 기간 대비 상당 수준의 재산분할 비율을 확보할 수 있다며 ‘가성비의 5년’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