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는 산업인가? 이 문제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 수요와 공급이 있는 것을...
법조는 산업인가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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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는 산업인가? 이 문제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 수요와 공급이 있는 것을 시장이라고 부르듯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비물질적인 품목들을 생산하는 활동을 산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법조는 충분히 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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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이관술 선생 재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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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6·25 전쟁 중 처형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이관술(李觀述) 선생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2023년 7월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2년 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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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라마 ‘슈츠(Suits)’의 주인공 마이크 로스는 하버드대 로스쿨 졸업장을 위조해 뉴욕 최고의 로펌에 입사합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을까요? 법률신문 취재 결과, 50만 원 정도면 위조된 로스쿨 졸업장을 손에 넣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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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언대 세운 사례 찾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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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들을 정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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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기관의 신설, 구성 및 권한에 대하여
이성일 건국대 로스쿨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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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사항 중 변호사 징계권한을 별도의 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보인다. 이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소개하여 이 주제에 관한 법조인의 관심을 환기하고, 본격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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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판엔 좀 더 눈길이 갔습니다. 야자수, 낙타, 사람이 오밀조밀 그려진 아래로 음표 두 개가 놓인 로고. 요즘 말로 하면 아이콘이나 섬네일만 한 크기의 오아시스 그림은 제게 매우 이국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전, 영국 가디언지에서 재미난 기사를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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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 국정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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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 씨 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외 5명 1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살인미수 등 혐의'
지하철 5호선 열차 방화 관련 원모 씨 선고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실질심사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
동백림 사건 고(故) 윤이상 작곡가 재심 7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유족 오모 씨 외 2명-박모 씨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배임증재 등 혐의'
대장동 의혹 김만배 씨 외 2명 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외 9명 1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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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택(연2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장 아들 결혼26일 오후 2시, 보테가마지오 로스타뇨홀
임정우(동작·방배지부) 법무사 자녀 결혼
12월 7일 오전 11시 30분, 수원 노블레스 웨딩컨벤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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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운(연25기) 변호사 장인상11일 별세, 13일 발인
김택경(서초2지부) 법무사 장모상
12일 별세, 14일 발인, 광주 VIP장례타운
이대근(여주지부) 법무사 장모상
12일 별세 ,14일 발인, 세종여주병원
지철호(연16기)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 모친상12일 별세, 14일 발인, 의정부 을지대병원
안종호(연36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12일 별세, 15일 발인, 서울대병원
이임표(연36기) 법무법인 로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모친상13일 별세, 15일 발인, 충주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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