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11년 만에 판례 변경

회사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

2024. 12. 19.

2024. 12. 20. 금

발행 법률신문　　편집 안 현 · 조한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11년 만에 판례 변경

회사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3년 전합 판결 후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지하고,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한 겁니다.

"장애인 접근권 보장 않은 것 국가 배상 책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尹탄핵 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에 김이수·송두환·이광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17명의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대리인단은 20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해 해임됐던 남영진 전 KBS 이사장과 권태선 전 MBC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기가 남았는데도 뚜렷한 비위 사유 없이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영장 기각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 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마천루의 저주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월가에 “신사옥의 저주” “마천루의 저주”란 말이 있다. 기업가치 제고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영진이 호화로운 사옥을 지으면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전사적으로 힘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평정심’

노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키케로, 나폴레옹, 우드로 윌슨 등 영웅 내지 초인이라 불렸던 위인들마저 증오심과 충동 혹은 피로감에 휩쓸려 평소의 본인이었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내린 사례들이 있었다."

법원

'살인등 혐의'
'강남 의대생 살인사건' 최모 씨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
KT 일감 몰아주기 사건 황욱정 KDFS 대표 외 1명 선고
-오전 11시, 서울고법

최모 씨-국토교통부장관 상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처분취소 소송 선고
-오후 1시 55분, 서울행정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혐의'
'마약 투약·대리처방 협박' 항소심 오재원 전 야구선수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등 혐의'
'故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신원 노출' 정철승 변호사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 등
'1400억대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외 4명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 등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전 의원 외 7명 1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
구현모 전 KT 대표 외 6명 4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61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혐의' 등
'서울대N번방 사건' 박모 씨 외 1명 1차 공판
-오전 11시 10분, 서울고법

주식회사 영풍-고려아연 주식회사 상대
신주발행무효 소송 5차 변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천경자 화백 위작 미인도 사건
'국가배상청구의 소송' 7차 변론
※故 천경자 화백 진술 원본 육성 청취 예정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부정처사후수뢰등 혐의' 등
'SPC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임원 항소심 3차 공판
-오후 5시,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