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오후 2시
권태선-방송통신위원회 상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 선고 -오전 9시 50분, 서울행정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대통령 상대 해임처분취소 소송 선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
'동백림 사건' 재심 故 윤이상 작곡가 2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고법
차규근-국가 상대
'김학의 출국금지'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송기호 변호사-법무부장관 상대
'론스타 판정문 원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 2차 변론 -오전 11시, 서울고법
주식회사 오뚜기 외 1명-중소벤처기업부장관 상대
'면사랑 거래 허가 요청'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3차 변론 -오전 11시 20분, 서울행정법원
'변호사법위반 혐의'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혐의'
이태원 정보보고서 삭제 사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외 1명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이동환 전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상대
'성소수자 축복기도 2년 정직'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 2차 변론 -오후 2시 50분, 서울고법
유모 씨 외 8명-주식회사 이원 외 6명
'LPG 담합' 손해배상 소송 32차 변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혐의'
'2조 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최양하 전 한샘 회장 외 20명 2차 공판 -오후 4시, 서울고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