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변호사인데…” 3년 새 10배 넘게 증가한 변호사 사칭

‘비변호사의 법률 행위 및 변호사 등 사칭(이하 ‘변호사 사칭’)’을 이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직역수호...

2025. 8. 10.

2025. 8. 11. 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나, 변호사인데…” 3년 새 10배 넘게 증가한 변호사 사칭

‘비변호사의 법률 행위 및 변호사 등 사칭(이하 ‘변호사 사칭’)’을 이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직역수호센터에 접수된 사건 수가 2022년 대비 3년 새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 사칭 관련 사건은 지방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변호사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짜 법률사무소 웹사이트를 만들고, 소셜미디어에서 변호사를 사칭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방통대 로스쿨, 직장인 중 변호사 희망자 몰릴 것”

국립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이 사법시험 부활의 대안으로 다시 언급되자, “단순히 로스쿨을 하나 더 만드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변호사 공급 규모와 변호사시험 합격률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의견과 비현실적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정치권에서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책임 손해배상 판결 문제 없나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그러나 이 사건에서처럼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이른바 규범의 보호목적(Schutzzweck des Norms) 이론 내지 규범목적(Normzweck) 이론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

교실에서 “싸가지 없는 ○○” 했다면…

대법원이 초등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발언한 담임교사의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이것만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응전’하고 있나요

이인용 법무법인 율촌 가치성장위원회 위원장

"무지를 깨달은 나카가와는 동료 의사들과 함께 해부학 서적 ‘타펠 아나토미아’ 번역에 착수합니다. 비슷한 시기 일본을 찾은 조선 의사 남두만은 인체 해부 실험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갈라서 아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가르지 않고도 아는 것은 성인(聖人)만이 할 수 있으니 미혹되지 말라”고 꾸짖습니다. 100년이 지나서도 조선의 대응은 한결 같습니다."

‘케데헌’ 실사판을 찾아서

임희윤 문화평론가·전 동아일보 기자

"요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여름을 강타 중이죠. … 이것이 펼쳐낸 ‘케이팝의 세계화’를 보면서, 고백하건대 저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미국과 세계가 케이팝과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거나 바라볼 것인지가 엿보였기 때문입니다. 작품 속에서 케이팝 세계는 극히 단순화돼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