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악착같이 공부를 한 끝에 브라운 대학에 입학했고 장학금과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주 30시간 아르바...
2025. 8. 7.
집도 재산도 없는 그가 공익 변호를 하는 이유
그는 악착같이 공부를 한 끝에 브라운 대학에 입학했고 장학금과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주 30시간 아르바...
2025. 8. 8. 금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집도 재산도 없는 그가 공익 변호를 하는 이유
그는 악착같이 공부를 한 끝에 브라운 대학에 입학했고 장학금과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주 3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다녔습니다. 수많은 논문 상을 수상하며 로드 학자로 선정되고 마샬 장학금을 타면서 옥스퍼드에서 문학 석사학위를 받았죠. 이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미국에서 변호사가 된 이민가정 출신 람 호 미국변호사는 왜 ‘공익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이소은 미국변호사가 만나봤습니다.
“재판 중 구속되자 자백, 진술 신빙성 따져야”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갑자기 자백을 한 경우 재판부가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은 허위자백을 해서라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자백 외 정황 증거 등을 합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건희 여사 12일 영장심사...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김 여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월 12일 결정됩니다. 김건희 특검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죄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라고 말했습니다.
‘6호처분’ 소년의 꿈 최호식 법무법인 우승 대표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장
“나의 어린 시절의 상당 기간은 그들과 많이 비슷했다. 이혼한 부모,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아버지, 가난한 살림, 그것이 싫어서 12살 어린 나이에 가출을 했다. 밥을 실컷 먹게 해준다고 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머슴살이를 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다.”
법률서비스는 환대서비스
박지영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대표변호사
"법적 분쟁은 결국 타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의 언어를 오독하거나 억압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법률서비스는 단순히 규범의 적용이나 법률지식의 판매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균열에 개입하고 해석하며, 타인의 언어를 다시 짓고(rephrase), 제3자에게 건네주는(represent) 환대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
변론과 공판절차에서의 공정성 2
정주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검찰에 의하여 제출된 병리학자의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변론에서 간과되었고, 그 증거가 판사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호도되었다. 이는 배심원들이 이 증거를 적절히 평가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음을 뜻하며, 이 증거가 제대로 제시되었다면 통보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모 씨 항소심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인공지능기본법의 발전방향 모색: 혁신과 신뢰 사이의 균형적 해법' 제5차 AI법제연구포럼 국회 세미나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조재연(연25) 변호사 | 변호사 조재연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한비파트너스 김진호(연33) 변호사 | 변호사 김진호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로반 명현호(변02) 변호사 | 명산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가림 손보경(변03)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현 → 법무법인 더도움 석민채(변04) 변호사 | 롯데니오베이트㈜ → 세빌스코리아㈜ 이상민(변08) 변호사 | 법무법인 로백스 → 법률사무소 토대 이종렬(변10) 변호사 | 변호사 박효관 법률사무소 → ㈜포스코 장세인(변11) 변호사 | 법무부 국가소송과 → 정부법무공단 김병민(변12) 공익법무관 | 인천지방검찰청 →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홍재명(변12) 공익법무관 | 의정부지방검찰청 → 대검찰청
학위
이혜진(연33) 판사 | 2025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학박사 한유진(변02) 변호사 | 2025 영국 King's College London 석사 졸업 장세인(변11) 변호사 | 202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행정법 전공)
논문·저서
이혜진(연33) 판사 | 2025 토끼굴에서 길을 찾다: 분야별 혁신에 맞춘 특허 정책의 필요성, 2025 A rabbit hole to innovation land: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Alice decision 김창규(연39) 변호사 | 2025 채권의 귀속변경 가능성과 양도금지특약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손영현(변06) 변호사 | 2025 미확정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장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검사의 소송행위에 대한 적절성 검토 정건희(변08) 변호사 | 2025 도산절차에서 금융리스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수상
김진호(연33) 변호사 | 2025 법무부장관 표창(법무행정) 박명희(연34) 변호사 | 2025 법무부장관 표창(법무행정) 김정옥(연36) 검사 |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인증(노동 분야) 오흥식(연44) 검사 | 2024 여성·아동인권상(한국여성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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