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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인 국선전담변호사도 보수 받는다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출산휴가 중에도 월 보수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각 법원과...
2024. 12. 16.
출산휴가 중인 국선전담변호사도 보수 받는다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출산휴가 중에도 월 보수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각 법원과...
2024. 12. 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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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참 어려운 일,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
유영근 법무법인 우승 대표변호사·전 남양주지원장
"권력에 신념이 결부되면 생각의 차이를 발전을 위한 비판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선택의 상황에서 늘 시비의 이분법적 잣대로 재고, 자신의 신념을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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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인 국선전담변호사도 보수 전액 받는다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출산휴가 중에도 월 보수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각 법원과 지원별로 대표 국선전담변호사를 지정하는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27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엽니다.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수명재판관으로는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
尹 탄핵 심판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
“나라가 있고 없고는 작은 일”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문호 개방) 조약을 맺게 되면 권력이 바뀌어 서인들은 몰락하게 될 것이다. 나라가 있고 없고는 오히려 작은 일이다.’ 척사파의 거두인 김평묵이 내세웠던 쇄국의 명분입니다. 나라의 안위보다는 서인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부모의 책임(Parental Responsibility)
정진아 수원고법 고법판사
"부모의 아동에 대한 법적 규율은 권리가 아닌 책임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가족법의 근간이 되는 민법은 아동과 부모의 관계를 다분히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적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60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기소' 조주빈 7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구광모 회장-김영식 여사·구연경 LG 복지재단 이사장 등
'LG가(家) 상속분쟁' 변론기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
오모 씨 외 5명-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
'미쓰비시 국내자산' 추심금 소송 9차 변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동관-YTN외 6명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
-오후 5시, 서울고법
로펌
'중동 투자 사례 및 관련 분쟁해결 - 금융 및 건설 분야 중심으로'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B동 25층 태평양 세미나실, 줌
김춘호
(연27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16일 별세, 18일 발인, 서울대병원
성창익
(연24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빙부상
16일 별세, 18일 발인, 서울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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