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먹다
구독하기
조건부 정기상여 19일 전합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9일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다룬 두 건의 주요 판결을...
2024. 12. 15.
조건부 정기상여 19일 전합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9일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다룬 두 건의 주요 판결을...
2024. 12. 16. 월
메일이 안 보이면 클릭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조건부 정기상여 19일 전합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9일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다룬 두 건의 주요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판결이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사법부 예산 6.4% 증액
2025년 사법부 예산이 전년 대비 1385억 원 증가한 2조 3123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약 6.4% 늘어난 규모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 예산이 어떻게 확대됐는지와 법원 내부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1년 만에 2가지 숙제 해결…조희대 코트 ‘따뜻한 겨울’
탄핵 헌재로, 문형배 소장 "신속 공정"
사건번호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헌재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약속했습니다.
“법률가가 정치 넘보면 나라 거덜”
사법총장 자리 거절한 중국 법제 근대화의 아버지 선자번
김명호 전 성공회대 교수
중국법제 근대화의 아버지이며 의법치국을 최초로 제창한 사람도 선자번이었다. 정치와는 선을 그었다. 이유가 분명했다. “공화제 시대의 총장은 정치가가 맡는 것이 마땅하다. 법률가가 정치를 넘보면 나라가 거덜난다.”
“이병주 원고가 들어오면 기자들이 서로 편집 맡겠다고 나섰다”
고승철 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이병주 평전》을 출판한 한길사의 김언호 대표는 “신동아 잡지에 〈산하〉가 연재될 때 기자로 일하면서 매월 육필 원고 100매를 갖고 방문하는 이병주 선생을 만났다”면서 “너무 재미있어 기자들이 서로 편집을 맡겠다고 나섰다”고 증언했다.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15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
정의용 전 통일부장관 외 3명 2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이재명 조폭설' 장영하 변호사 14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13차 공판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17차 공판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 등
'성형수술 중 사망 홍콩 재벌 3세' 주치의 김모 씨 외 1명 공판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이번주 법조 일정
정경철
(고시12회) 변호사 별세
13일 별세, 15일 발인
임영득
(고시9회) 변호사·전 국회의원 배우자상
12일 별세, 15일 발인
법률신문 뉴스레터 법먹다
eatlaw@lawtimes.co.kr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02-3472-0604
수신거부
Unsubscribe
공유하기
법먹다
를 구독하고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법률신문이 평일 아침 보내드리는 친절한 법조 소식
구독하기
이전 뉴스레터
선관위 "尹, 자신이 당선된 시스템 자기부정"
2024. 12. 12.
다음 뉴스레터
출산휴가 중인 국선전담변호사도 보수 받는다
2024. 12. 16.
법먹다
법률신문이 평일 아침 보내드리는 친절한 법조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