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AI 기술 새롭게 쓰는 전환기” AI 시대 법조 미래가 한자리에

이숙연 대법관·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사법부 역시 스스로를 혁신하기...

2025. 6. 18.

2025. 6. 19. 목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2025 LTAS 첫날, 개막식에서 이숙연 대법관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지금은 AI 기술 새롭게 쓰는 전환기”

AI 시대 법조 미래가 한자리에…2025 LTAS 개막

인공지능(AI)·메타버스 기업은 물론 법률 전문가의 실무를 지원하는 리걸테크 기술과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보고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는 장, ‘2025 LTAS’가 열렸습니다. 이숙연 대법관·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사법부 역시 스스로 혁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오픈했고, AI를 활용한 유사 판결문 추천 기능을 도입했으며, 향후 재판 업무 외에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법원 AI 도입, 단순한 기술 결정 아닌 '사법의 철학' 문제”

사법부 AI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2025 LTAS 기조강연에서 “AI의 길을 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법원의 AI 도입은 기술적 결정이 아닌, 사법 철학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자체 LLM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며 “기록을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작업과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인 접근 쉽도록 '리걸테크 규제 완화' 고려할 때”

SK하이닉스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AI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현 규제가 무의미해지는 시점이 머지않을지도 모른다”며 “지금보다는 다소 완화된 방향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료로 사용하는 글로벌 생성형 AI에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은 누구나 하고 있지만, 국내 법률AI는 규제 대상”이라며 “규제 형평성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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