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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전 대법관 특별 기고] "상고심 실질 선별제도 필요"
‘사법개혁’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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