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광장 vs 김·장,율촌 ‘렌즈 픽업 서비스’ 한판 싸움

‘콘택트렌즈 방문 예약(픽업) 서비스’를 둘러싼 분쟁이 업계 1위 업체 ‘오렌즈’를 운영하는 스타비젼과...

2025. 5. 26.

2025. 5. 27. 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세종,광장 vs 김·장,율촌 '렌즈 픽업 서비스' 한판 싸움

‘콘택트렌즈 방문 예약(픽업) 서비스’를 둘러싼 분쟁이 업계 1위 업체 ‘오렌즈’를 운영하는 스타비젼과 2위인 윙크컴퍼니 간의 송사로 비화하며, 대형 로펌 간 대리전 양상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한안경사협회와 오렌즈 측은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이, 윙크 측은 법무법인 율촌과 지음이 각각 대리하고 있습니다. 애초 윙크의 형사 사건은 김·장 법률사무소가 맡았으나, 최근 이해충돌 사유로 사임했고 그 빈자리를 율촌이 채운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영장심사 당일 마무리 않고 속행… 구속영장 적법성·효력 영향 없어"

대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서 심문을 당일에 종결하지 않고 속행한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첫 판결을 내놨습니다. 피고인이 “두 명의 판사가 두 차례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허법원 판결

"알리바바 게시도 특허침해"… 국외 플랫폼 첫 판단

대한민국 특허권이 등록된 제품을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게시한 행위가 특허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특허법원이 국외에 서버를 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 행위까지도 대한민국 특허법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대선 이후 재개한다…"선거 영향 우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두고 일부 법관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법관들의 입장 표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사전투표자 수 1시간마다 공개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기간 동안 각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하고, 사전투표부터 개표까지 전 과정을 참관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서 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명령, 금지, 허용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전자주총은 현장 총회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현장대체형’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현장 총회에 참석자 일부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현장병행형’으로 나뉜다. 두 유형을 모두 허용하는 나라도 있고, 병행형만 허용하는 나라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도 전자주총은 예외적 현상이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는 베이비박스?

이정행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대법원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시행에 발맞춰 등록부 작성 관련 규칙과 예규를 제정·정비하였는바, 아래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신설배경과 함께 각 제도에 따른 등록부 작성절차와 기존 절차를 비교해 보는 과정을 통해 그동안 아동유기인지, 아동보호인지로 논란의 중심에 있던 베이비박스의 현황까지 짚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