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대선 후 민주당의 검찰 및 사법 개혁 방향을 일정 부분 대변하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백 위원장을 만나 검찰과 사법개혁에 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인터뷰 전문

• “판결도 헌법 관련이면 헌소 길 열어줘야 … 4심제는 반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찰에게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적용해 파면한 경찰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송 비용도 서울경찰청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영국 중대비리수사청이 최근 기소유예합의(DPA) 조건 위반 혐의로 자국 기업 ‘거랄프시스템스’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DPA 불이행을 사유로 기업을 법정에 세운 첫 사례인데, 한국인이 연루된 부패 사건이라 한국에서도 환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