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 역대 최대

2025년 1분기 법률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가 3억6130만 달러로 집계되며, 관련 통계가 ...

2025. 5. 19.

2025. 5. 20. 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법률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 역대 최대

2025년 1분기 법률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가 3억6130만 달러로 집계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법률서비스 무역 수지는 3분기 연속 3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5년 연간 적자폭 역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판사, 검사 그만두고 싶은가요?

단독 변호사 창업기│강창효 변호사·전 수원회생법원 판사

"변호사 개업에 대한 실용 정보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스스로 정보를 찾으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업하면서 직접 겪은 경험들, 시행착오들, 그리고 ‘이건 진작 알았더라면 시간도 아끼고 좋았을 텐데’ 싶은 정보들까지 모두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언젠가 저처럼 개업을 꿈꾸는 과거의 동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강제추행 공방 8시간… 배심원 전원 “무죄”이끈 참여재판

스크린 골프장에서 함께 일하던 여직원의 가디건을 벗기고 강제로 포옹하고 엉덩이를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피고인이 범죄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하루 종일 걸린 재판 끝에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를 이끌어 낸 강호석, 박건호 변호사를 만나 재판의 의미와 과정 등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재직 중 얻은 기술로 제품 개발... 중요자료 아니면 배임 아니다

재직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퇴사 후 유사 제품 개발에 사용한 전직 임원에 대해 대법원이 “해당 자료를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

제9회 천고법치문화상 후보자 추천 접수

천고법치문화재단이 8월 31일까지 제9회 천고법치문화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국법질서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개인 혹은 단체가 대상으로, 수상자에게는 3000만 원 이상 상금이 수여됩니다. 더보기

언제나 시작만 전성기

정진백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구조부장 직무대리

"‘혼자서도 잘 크는 효자 바라보듯 보던 이 사건이 답답해지기 시작한건 첫 기일. 과하게 허름한 옷을 입고 과하게 웅크린 자세와 과하게 흐릿한 눈빛으로 판사님을 과하고 애절하게 바라보던 상대방이 입을 뗀 순간. “실직을 했고, 빚이 많습니다.” 아, 어머니!"

상속세제 개편 논의 ③

윤지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

“요는 이 논의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지 못한다면, 출자지분 상속에 상속세를 물려야 한다거나 감해 주어야 한다거나 하는 주장들은 어느 것이나 반대 주장에 대한 우월성을 확실히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논의에서도 서로 대립되는 주장이 날 것 그대로 맞설 뿐 각 주장의 근거를 두고 벌어지는 진지한 토론은 찾아보기 어려운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