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헌소 허용, 대법관 대폭 증원… “사법부 문 닫아야죠”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을...

2025. 5. 18.

2025. 5. 19. 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법원 판결 헌소 허용, 대법관 대폭 증원… “사법부 문 닫아야죠”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하면서 법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과 이에 따른 법조 곳곳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법관은 민주주의의 안전핀

차기현 광주고법 판사

"이러한 공세의 저변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는 달리 법관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지 않으므로, 이른바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래서 선거로 뽑힌 정치인들이 사법부에 일정한 ‘민주적(!)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말도 한다. 과연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할까."

2500억 아껴준 대가 3000만 원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 끝에 25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아끼게 됐는데, 정부와 서울시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고작 3000만 원 정도를 성공보수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처분 1건 방어에 보수 수십억

법무법인 율촌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 가처분 사건 등에서 고려아연의 대리인으로 참여해 방어에 성공한 뒤 수십억 원에 가까운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려아연의 ‘명운’이 걸린 분쟁의 일환이었던 까닭에 율촌은 성공보수는 물론, 시간당으로 매긴 보수까지 함께 모두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판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 때 하수급인에게 바로 청구권 생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와 수급업자, 하수급업자 간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이하 직불 합의)가 이뤄졌다면,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도 하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도급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전향적 법해석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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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천고법치문화상 후보자 추천 접수

천고법치문화재단이 8월 31일까지 제9회 천고법치문화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국법질서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개인 혹은 단체가 대상으로, 수상자에게는 3000만 원 이상 상금이 수여됩니다. 더보기

위기 때 더 절실한 소통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

"‘소통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가끔씩 소통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제가 넣는 단골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답변을 해주시지요. ‘공감’, ‘경청’, ‘배려’. 물론 틀린 답은 아닙니다. 힌트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강의할 때는 없었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만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