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이 포함된 짜깁기 영상으로 자극적인 이슈를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고 거액의 수익을 챙기는 등 이른바 '사이버 렉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법원이 엄격한 판단을 내놓아 관심이 쏠립니다. 법조에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법원이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이번 판결의 파장이 주목됩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해체 공사를 하도급으로 맡겼다는 점을 들어, “HDC는 건축법상 공사 시공자이자,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법령상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