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2017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7년 6개월 동안 정년 퇴직자를 제외하고 평균 경력 20년의 판사 571명이 법원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80여 명이 사직한 셈입니다. 특히 '10조 판사'로 불리는 고법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법원 내 '엘리트'로 불렸던 판사들이 절반 가까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어음수표법도 미래세대를 위하여 놓아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학술적 도그마와 기득권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과거세대 때문에 별 쓸모 없어진 제도와 씨름하는 미래 법조인의 미래가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